KAL858기 폭파사건 조사결과와 의미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4일 KAL858기 폭파사건의 실체가 북한공작원에 의해 벌어진 사건임을 정식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이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불식시켰다.

이 사건은 1988년 1월 당시 안기부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부터 ‘안기부에 의해 기획된 자작극’이라거나 ‘북한의 테러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진실위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안기부 및 제3국의 사전 인지 및 공작 여부 ▲김현희.김승일의 북한 출신 여부 및 행적 관련 의혹 ▲김현희.김승일의 폭파 범행 여부 ▲폭탄의 종류와 양 ▲잔해 수색 문제 ▲사건의 정치적 이용 여부 ▲김현희 재판과정과 김현희 관리의 적절성 여부 등 7개 분야 148개로 나눠 조사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8월1일 중간 조사결과가 발표됐으나 당시 김현희씨에 대한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미얀마 현지에서 KAL858기 동체를 목격했다는 현지인의 증언이 나와 수색작업을 벌이는 관계로 최종 조사결과 발표는 이 날로 미뤄졌다.

진실위는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해양탐사 전문가를 동원해 미얀마 안다만해 하인즈 복(Heinze Bok) 군도의 타웅-파-라(Taung-Pa-La) 섬 앞바다 해저에서 길이 38m 가량의 세 동강이 난 인공조형물을 발견했으나 비행기 잔해 발견에는 끝내 실패했다.

아울러 진실위는 강제 조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김현희씨에 대해 10여차례 면담요청을 했으나 면담이 거부됨에 따라 진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의혹들과 함께 비행기 폭파에 사용된 폭발물 등 일부 사항을 해명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진실위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북한공작원의 소행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당시 정부와 정보기관이 이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지적을 빠뜨리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을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선거 전에 김현희씨를 압송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점과 전국적인 ‘북괴 만행 규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무부, 안기부 등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점, 그리고 김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제 활동방안을 검토한 점 등을 밝혀낸 것이다.

진실위는 “앞으로 이 사건의 실체와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는 한편 관계기관에서도 법적 공방 중단과 사건 관련 기록의 조속한 공개 등을 통해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이 종식돼 진정한 국민화합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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