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858기 재판기록 공개 촉구

KAL 858기 가족회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건 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가족회와 범국민위는 “검찰은 작년 12월 KAL 858기 사건 기록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면서도 6개월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2월 KAL 858기 가족회가 사건 기록을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5천200여쪽의 기록 중 개인신상과 관련된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1심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판결한 일부 기록에 대해 모두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 사건은 1심 재판 당시 검찰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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