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테러사건 날조”라 쓴 소설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9일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87년)에 대한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집필, 출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소설가 서 모 씨(44)와 도서출판 C사 대표 전 모 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1년 4월 안기부가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KAL 858기를 폭파한 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김승일, 김현희의 범행인 것처럼 가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취지의 소설을 출판, 수사 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 정보기관이 연루된 과거사를 규명하기 위해 2004년 11월 발족했던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지난해 10월, 3년간의 활동을 마감하며 발표한 종합보고서에서도 “북한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KAL 858기 폭파 사건은 북한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안기부의 ‘자작극’ 의혹과 ‘사전 인지.방조’ 의혹 등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그러나 “당시 안기부가 김현희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검증 없이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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