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世銀 연차총회 北국제금융기구 가입 계기 마련될까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22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제62차 합동연차총회에서 미국과 일본 등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인 남북경협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IMF와 WB 연차총회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들어 북핵 6자회담의 급진전되는 상황을 맞고 북미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불능화와 모든 핵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둘러싼 외교적인 장애요인들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동안 지난 93년과 97년, 2000년 등 3차례 걸쳐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희망했으나 북핵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못한데다 미국의 테러지원국명단에 올라있어 미국과 일본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제금융기구에 진입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적극 지지해왔고 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진입을 돕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펼친 것도 이번 IMF와 WB 연차총회가 처음이 아니다.

권 부총리는 이번 IMF.WB 연차총회에 앞서 지난 5월에도 ADB 연차총회에서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빈곤퇴치와 고립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주미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언제든 환영하고 이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견지해왔다”면서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북한의 경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를 환영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둘러싼 외교적인 여건은 어느 때보다 개선되고 있지만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진정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와 그리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의 의무사항인 경제통계의 공개와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의 의지가 있느냐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의 가입이 단기간에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북한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을 받으려면 국가경제통계 공개를 통해 경제현실을 공개하고 국제금융기구 조사단의 실사 등을 수용해야 하는데 자금지원과 체제 공개 및 경제체제의 전환을 교환하려는 의지가 아직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전망과 관련,”이들 기관에 가입하려면 먼저 통계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국제금융기관의 일정한 관행과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정회원보다는 옵서버로 가입시켜 국제투자유치에 필요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법과 제도를 개편할 수 있게 교육과 기술적인 지원을 먼저 받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최근 남북정상회담 중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동한 뒤 “나는 (북한이) 우리의 용어인 ‘개혁’과 `개방’에 대해 불신감과 찬성하지 않음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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