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SS “北, 핵무기 포기 가능성 낮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영국 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분석했다.

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제군사연감 ‘2007년판 밀리터리 밸런스’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지난해 10월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태”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2주전 베를린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있어 최소한 전술적으로는 유화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연감은 또 북한 지하핵실험의 폭발 규모가 1kt 미만이었지만 당초 이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계획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5~10개까지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후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ISS는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훈련이 한국의 군비확장을 초래하고, 일본의 미사일 방어(MD) 개발과 구축을 한층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 2~3년 후 핵무기 보유 가능성”

이외에도 연감은 이란이 향후 2,3년 후 핵탄두 한 개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25kg을 확보, 예상보다 빨리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이 국가정보국장 시절이던 지난해 6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선 4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앞당겨진 것이다.

연감은 “이들 원심분리기가 순조롭게 가동을 시작할 경우 9~11월 안에 고농축 우라늄 25kg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아마디네자드 현 이란 대통령이 국내에서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과 악화되고 있는 이란의 경제 상황 등 정치적 요인들이 핵개발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IISS는 2006년 중국의 국방비 지출이 전년대비 18.4% 늘어난 122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국방백서를 통해 밝힌 군사비는 2838억 위안(약 35조 5천억원)으로 IISS의 추정액은 그 3배 이상에 달한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두 자리 숫자 이상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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