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K, 유엔내 ‘北반인도범죄조사위’ 설립 촉구서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1일 북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COI) 설립을 촉구하는 탈북자 편지를 이메일과 팩스로 유엔 회원국 외교부 장관과 뉴욕 유엔대표부 앞으로 보냈다. 편지에는 정치범수용소 출신을 포함해 총 179명의 탈북자들의 서명이 담겨있다.


ICNK는 편지에서 “서명한 탈북자들은 반인도 범죄의 직접적인 희생자로서 북한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가 절실하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가 직접 나선 조사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하며 자행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반인도 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에 참여한 탈북자 대부분은 보위부나, 노동단련대, 정치범수용소 등의 구금시설에서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강제구금, 고문, 폭행 등을 당한 희생자들이다. 서명자 중 일부는 수감지역, 수감기간 등도 함께 명기했다.


유엔 내 북한COI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유엔이 매년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COI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ICNK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의해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던 지난달 31일 시점을 기해 이번 편지를 유엔 회원국들에 보내 북한COI 설립의 필요성을 알린 것이다.


현재 유엔 내 COI가 설립된 나라는 르완다, 소말리아, 동티모르, 시리아, 기니, 레바논, 리비아 등이다. 현재 버마COI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ICNK는 전 세계 40여 개 회원단체들을 통해 유엔의 북한COI 설립을 촉구하는 다양한 국제캠페인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