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 美에 대북 최고위급대화 권고…”외교가 최선”

유럽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은 18일 북한 문제의 해법으로 “억제와 봉쇄의 뒷받침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외교가 최선의 방안”이라며 미국에 북핵 6자회담 유지와 대북 최고위급 직접 대화를 권고했다.

ICG는 북한문제 특별보고서 ‘북한: 대화로 복귀 시키기’를 최종 확정발표하기 앞서 미리 배포한 언론보도용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게 평양의 `나쁜 행동’에 보상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2차 북핵 실험후 뾰족한 대응수가 없는 상황에서 “외교가 가장 덜 나쁜 옵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하고 일치된 대북 결의 1874호는 이행해야 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와 핵확산에 대한 봉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방법으로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동북아 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구로서의 잠재적 가능성”까지 감안해 6자회담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과 최고위급 직접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같은 대화 시도는 “잘 되면” 타협안을 도출해 낼 수 있고 “잘 못 돼도” 북한의 동기와 야망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북미간 고위급 대좌(engagement)는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래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서는 역설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의 사고는 한국전쟁과 특히 깊은 대미 안보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며 북미간 직접적 양자대화가 열릴 경우 6자회담의 ‘행동대 행동’ 원칙에 구애받지 말고 한국전의 정식 종결, 연락 사무소 설치, 외교관계 수립,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방법이야말로 비용은 적게 들고 북미간에 상당한 신뢰를 구측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외교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보류하면서 “북한이 붕괴하기만 기다리는 것은 늘 실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같이 “순전히 북한과의 양자간 문제가 비핵화라는 핵심 이슈의 해결을 가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정책권고안으로, 북한에는 6자회담의 복귀를 촉구했고, 미국에 대해선 한.미.일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부활시켜 6자회담내 정책 조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대북 억지와 봉쇄 메시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핵억제력 확보’라는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선제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이나 최소한 타자의 핵무기 사용을 억지하는 게 핵무기의 유일한 역할이라는 선언을 부각시킬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서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를 분리하고, 미사일방어망을 제한적으로 갖추되, 외교적 해법이 실패하지 않는 한 미국과 일본의 통합 미사일방어시스템(MD)에 전면참여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대해선 북한의 6자회담 복귀까지 ‘조중우호협력친선상호조약’을 잠정 중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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