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G “中, 대북 유화노선으로 회귀할 것”

국제위기감시기구(ICG)는 2일자로 발표한 정책보고서 ‘붉은색의 색채: 북한에 대한 중국의 논의’에서 중국이 과거 대북 유화노선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른바 과거 북한과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전통주의자들이 지지하는 ‘대북 유화정책’이 중국에서 급부상하는 실리중시형 전략가들이 선호하는 ‘대북 강경노선’보다 더 인정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전통주의자들은 국제사회의 비핵화 압박 때문에 동맹국인 북한과의 관계에 해를 끼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실리중시형 전략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국익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올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처럼 상반된 입장이 중국 내에서 공개적으로 토론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서구에서는 이러한 논쟁을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로 판단했으나, 베이징의 전략적 계산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불참과 2차 핵실험을 비난 하기는 했지만, 미국에 비해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보다 한반도 정세 안정을 우선시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북 간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북한의 정권 붕괴, 중국으로 몰려가는 북한 피난민들, 38선 북쪽에 주둔한 미군으로 이어질 갑작스러운 통일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계속 보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국 고위 외교관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바뀌었지만, 국경의 길이는 여전하다”라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ICG는 한국, 중국, 벨기에의 연구자, 외교관, 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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