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6자회담은 북핵 평화해결에 결정적”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3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6자회담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장 결론을 채택했다.

IAEA 이사회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나흘째 회의를 열어 북핵문제를 논의한 뒤 3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이러한 내용의 의장 결론을 채택하며 6자회담 조속 재개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사회는 의장 결론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6자회담의 핵심적(crucial)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사회는 “6자회담의 조속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촉구”하는 한편 “특히 북한이 조건 없이 조기에 회담 재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이에 앞서 북핵문제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동북아 평화 및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핵무기 제조와 6자회담 무기연기를 발표한 북한의 외무성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사회가 이날 채택한 의장 결론문은 지난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이후 이사회 때 마다 채택해왔던 의장 요약문 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것이다.

요약문은 회의에서 나온 이사국들의 발언을 단순히 요약 정리한 것인 반면 결론문은 이사국들의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기존에는 6자회담에 대해 단순히 ‘주목한다’거나 ‘중요하다’고 밝혀온 데서 나아가 이번엔 ‘결정적’, ’대단히 중요’라는 수식어들을 중복 사용, 지난달 10일의 북한 외무성 성명 이후 6자회담 중단 사태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의장 결론은 아울러 “6자회담 조속 재개를 위한 ‘모든 당사국들’의 노력 배가”를 촉구함으로써 회담 공전 및 재개와 관련한 미국의 책임도 부각시키려는 중국, 러시아, 비동맹권, 유럽 등의 시각과 한국의 ‘내심’을 반영했다.

이에 앞서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중국의 장양 빈국제기구대표부 대표는 북한 외무성 성명이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사태 악화에 미국의 책임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장 대표는 “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유관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핵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사안(full complexity)’이며 이는 북-미 간의 깊은 적대적 관계와 불신에 바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고 밝힌 뒤 “6자회담 재개는 유관국들의 공동책임이며, 다함 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키 샌더스 미국 대표는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핑계의 하나로 미국의 적대정책을 들며 핵개발 시간을 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미 대통령은 이미 북한을 공격 또는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표는 “미국은 북한 외무성의 성명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고립 강화를 자초하는 것이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관련국들의 노력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되돌이킬 수 없고 국제사회의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핵프로그램을 완전 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고 “여기에는 이미 북한이 2002년 10월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파키스탄의 ‘칸 박사 보고서’에도 나타났으나 이후 북한이 부정하는 농축 우라늄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작년 6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 할 경우 다자 안전보장과 새로운 정치ㆍ경제 관계의 진전을 포함,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공정하 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른바 ‘선 포기-후 보장’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한국 대표인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이 한반도의 궁극적 비핵화라는 목표와 대화 및 협상을 통한 해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주목’한다“고 밝혔다./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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