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2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찰 재개 허용과 6자회담 복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 결론을 채택키로 했다.
북한의 1월20일 핵보유 및 6자회담 중단 선언 이후 처음 열린 이번 IAEA 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은 위기감이 증폭된 북핵문제에 대해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핵프로그램 포기와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이사회는 그러나 북핵문제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중국 대표는 사태 악화에 미국에도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할 미국의 유연성”을 주문했다.
IAEA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 지난 200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이사회 때마다 채택해왔던 의장 요약문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형식인 의장 결론문을 채택키로 했다.
이사회는 당초 2일 의장 결론문 내용에 합의,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일부 이사국들의 `절차상 문제’로 인한 연기 요구에 따라 3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문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의장 요약문은 회의에서 나온 이사국들의 발언을 단순히 요약 정리한 것인 반면 의장 결론문은 이사국들의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북핵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 커졌음을 반영한 것이다.
종전 이사회에선 북핵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나라 수가 10개국을 넘지 못했으나 이번엔 페루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까지 포함해 15개국에 달했다. ,
IAEA와 외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중국의 장양빈국제기구대표부 대표는 1.20 북한 외무성 성명이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사태 악화에 미국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북한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유관국가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핵문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며 이는 “북-미 간의 깊은 적대적 관계와 불신에 바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고 밝힌 뒤 “6자회담 재개는 유관국들의 공동책임이며,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키 샌더스 미국 대표는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핑계의 하나로 미국의 적대정책을 들며 핵개발 시간을 벌고 있으나 미국 대통령은 이미 북한을 공격 또는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표는 “미국은 북한 외무성의 1.20 성명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는 북한의 고립 강화를 자초하는 것이자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관련국들의 노력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되돌이킬 수 없고 국제사회의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영구적으로 포기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고 “여기에는 이미 북한이 2002년 10월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파키스탄의 `칸 박사 보고서’에도 나타났으나 이후 북한이 부정하는 농축 우라늄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작년 6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 할 경우 다자 안전보장과 새로운 정치.경제 관계의 진전을 포함,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른바 `선 포기-후 보장’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한국 대표인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북핵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된 상황에서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무기한 중지와 핵무기 제조 `주장’을 한 것은 불행할 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조대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이 한반도의 궁극적 비핵화라는 목표와 대화 및 협상을 통한 해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주목’한다”고 밝혔다./베를린=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