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북핵사찰단 방북 승인 의미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정식 사찰단의 방북을 승인함으로써 북한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을 감시, 검증하기 위한 IAEA의 사찰 활동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리 하이노넨 IAEA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대표단이 북한 당국과 북한 핵시설 검증.감시 절차에 합의한 이후 10일 만에 이뤄진 IAEA의 방북 승인은 `2.13 합의’에 따른 북핵 폐기절차가 공식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IAEA의 핵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핵시설 사찰 활동은 IAEA 이사회 승인 사항이다.

북한은 이미 중유 제공과 동시에 핵시설 가동 중단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찰단의 방북 시기는 중유의 첫 번째 선적분이 북한에 도착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주 정도 북한에 머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기간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변 의 5MW원자로 등을 봉인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또 검증단 중 7명은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가 끝나는 대로 귀국하고 나머지 2명은 영변에 상주하며 시설의 폐쇄.봉인 상태를 감시할 예정이다.

IAEA 사찰단은 과거에 영변 등지에 체류하며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감시한 경험이 있어 이번 사찰 과정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감시카메라 설치와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IAEA 사찰단과 북한 당국자 간에 협력만 이뤄진다면 사찰 기간은 더욱 단축될 수도 있다고 IAEA 소식통들은 전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공개한 IAEA 실무대표단의 방북 활동 보고서에서 북한은 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 활동에 광범위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AEA와 북한은 이미 감시.검증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합의했으며 특히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단의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데 북한이 동의했다. 이에 따라 북핵 합의 이행 1단계 조치인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봉인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IAEA의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기로 IAEA와 관계정상화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것과 아울러 IAEA 복귀와 IAEA의 핵안전조치 이행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합의의 이행을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IAEA를 통한 사찰이므로 북한은 IAEA 사찰 수용과 관계정상화를 통해 ‘2.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핵 합의의 이행 및 검증이 IAEA를 통해 신뢰성을 얻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반대급부 이행을 더욱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2월 1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궁극적인 핵시설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키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미 제네바 협정에 따라 IAEA 사찰단은 1994년부터 영변 등지에 체류하며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감시해왔으나 북한이 2002년 12월 핵시설 재가동을 전격 결정하고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한 데 이어 IAEA 사찰단을 추방했다.

북한이 2003년 1월 비핵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핵 위기가 심화됐다. 그해 2월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한 이후 IAEA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가 단절됐다.

그 후 IAEA는 총회와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북한에 대해 IAEA의 핵안전 조치 이행과 IAEA 사찰체제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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