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북한 핵사찰 어떻게 진행되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송금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사찰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3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방북시 BDA 문제가 해결되면 IAEA 사찰단을 즉각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IAEA는 북한이 초청할 경우 언제든지 북한에 들어가 핵시설을 사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어 IAEA의 북핵 사찰 및 검증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IAEA는 먼저 실무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세부 검증 계획에 합의한 후 IAEA 특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사찰단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IAEA의 한 관계자가 밝혔다. IAEA의 핵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핵시설 사찰 활동은 IAEA 이사회의 승인 사항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엘바라데이 총장이 북한 당국자들과 이미 IAEA의 사찰 절차를 논의한 바 있어 북한이 `2.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북한 핵사찰은 시간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IAEA 사찰단은 과거에 영변 등지에 체류하며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감시한 경험이 있어 이번 사찰 과정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감시카메라 설치와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IAEA 사찰단과 북한 당국자 간에 협력만 이뤄진다면 사찰 기간은 더욱 단축될 수도 있다고 IAEA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은 IAEA의 사찰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기로 IAEA와 관계정상화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것과 아울러 IAEA 복귀와 IAEA의 핵안전조치 이행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합의의 이행을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IAEA를 통한 사찰이기 때문에 북한은 IAEA 사찰 수용과 관계정상화를 통해 `2.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핵 합의의 이행 및 검증이 IAEA를 통해 신뢰성을 얻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반대급부 이행을 더욱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 2월 13일 베이징 6자회담에서 궁극적인 핵시설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키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미 제네바 협정에 따라 IAEA 사찰단은 1994년부터 영변 등지에 체류하며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감시해왔으나 북한이 2002년 12월 핵시설 재가동을 전격 결정하고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한 데 이어 IAEA 사찰단을 추방했다.

북한이 2003년 1월 비핵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핵 위기가 심화됐다. 그해 2월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한 이후 IAEA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가 단절됐다.

그 후 IAEA는 총회와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북한에 대해 IAEA의 핵안전 조치 이행과 IAEA 사찰체제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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