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대표단 북한내 활동 순탄할까

“모든 것이 북한의 의지에 달려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2.13 합의 이행에 따른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이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활동이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북한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날 북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봉인 절차를 ‘7월 하순께’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IAEA가 과거 제네바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사찰을 맡은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신속한 시간대에’ 핵시설 폐쇄.봉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자들은 시각이다.

정부 당국자가 “일부러 지연하지 않고 신속히 이행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을 신속히 하면 폐쇄를 하는데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21일께 북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IAEA 실무대표단과 북한측 인사가 만나면 핵시설 폐쇄.봉인조치를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할 지가 우선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시기문제를 떠나서도 생각해야할 사안이 적지않다. 우선 IAEA 실무대표단과 이후 정식으로 폐쇄작업에 참여할 IAEA 감시검증단의 법적지위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1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탈퇴의 효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제선 북한 원자력총국장이 16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에 보낸 편지에서도 ’실무대표단’을 초청한 것으로 돼있다. 사찰요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은데서 보듯 북한이 NPT와의 연계성을 일부러 피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2.13합의 채택과정에서도 핵시설 폐쇄를 약속하면서도 IAEA로부터의 사찰(Inspection)을 받는다는 용어의 사용을 극력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NPT와의 연관성 여부는 향후 북한과 IAEA 요원들과의 구체적인 폐쇄작업 과정에서 신경전을 야기할 근원적 문제로 거론되고있다.

폐쇄 대상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폐쇄 대상으로는 ▲영변 5MW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생산 시설 ▲영변 50MW 원자로 ▲태천 200MW 원자로 등 5개다.

이 시설들은 과거 제네바 합의 당시 폐쇄 대상으로 북한과 IAEA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 보유중인 핵시설은 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각에서는 20곳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2.13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기로 했다.

따라서 북한과 IAEA간 폐쇄 대상 문제에 대한 협의에서 ’미신고 시설’을 둘러싸고 상당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IAEA가 1차와 2차 핵 위기를 거치는 동안 사찰의 방법과 기술력을 대폭 강화한 상태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북한이 과거 제네바 합의 체제 시설 동원했던 방법 외에 다른 기술을 IAEA 요원들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지 알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특히 핵시설 폐쇄와 봉인 과정이 철저하게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2.13 합의에 따라 폐쇄의 대가로 막대한 에너지 원조를 하게 되지만 북한이 모든 것을 거부하면 사실상 핵시설 폐쇄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핵물질의 재고확인이나 기록점검 등 ’계량관리’와 감시카메라 설치를 포함한 ‘봉인.감시’는 본격적인 폐쇄를 위한 준비조치에 불과하다.

방사능 측정이나 샘플채취 등 본격적인 사찰활동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외교소식통은 “본격적인 핵시설 폐쇄를 위한 준비단계까지는 북한이 어느 정도 우호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지만 폐쇄조치를 실제로 취하기 위한 현장작업 과정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영변 지역에 있는 일부 핵시설들에 대해 북한이 군사시설이며 IAEA 요원들의 감시대상이 아니라고 버틸 경우 IAEA의 감시검증 활동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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