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북한 관계정상화 시동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은 북한이 IAEA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IAEA 사찰 체제에 복귀하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AEA 회원국으로 복귀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해제되면 IAEA 사찰단을 즉각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처럼 IAEA와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2.13 합의’ 이행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시킴으로써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계좌 해제를 위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핵 합의의 이행을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IAEA를 통한 사찰이기 때문에 북한은 IAEA와 관계정상화를 통해 초기 조치 이행의 진실성을 담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핵시설 동결 및 폐기를 검증하는 문제와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북핵 합의의 이행 및 검증이 IAEA를 통해 신뢰성을 얻게 되면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반대급부 이행을 더욱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AEA 고위 관리들은 지난 수개월간 북한 외교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사찰단의 복귀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허락만 떨어지면 수일 내로 IAEA 사찰단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IAEA 소식통이 전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이 방북 결과를 보고하고 사찰단의 방북 활동을 승인하기 위한 IAEA 특별 이사회가 이달 하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IAEA의 핵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핵시설 사찰 활동은 IAEA 이사회의 승인 사항이다.

`2.13 핵합의’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60일 이내에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단의 사찰을 수용하면 중유 5만t을 우선 지원받고 향후 핵시설 불능화 조치 이행에 따라 최대 100만t의 중유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기타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IAEA 사찰단은 우선 북한이 60일 내에 이행하기로 합의한 영변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제네바 협정에 따라 IAEA 사찰단은 1994년부터 영변 등지에 체류하며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감시해왔으나 북한이 2002년 12월 핵시설 재가동을 전격 결정하고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한 데 이어 IAEA 사찰단을 추방했다.

북한이 2003년 1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핵 위기가 심화됐다. 그해 2월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한 이후 IAEA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가 단절됐다.

그 후 IAEA는 총회와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북한에 대해 IAEA의 핵안전 조치 이행과 IAEA 사찰체제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