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보고서로 본 `폐쇄’와 `동결’ 차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9일 북한 핵시설 폐쇄.봉인 및 감시.검증 관련 절차와 규정을 담은 사무총장 보고서의 건의사항을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영변 핵시설의 변화상이 그려지게 됐다.

특히 북.미 제네바합의가 붕괴된 2002년 12월 이후 약 4년 반만에 영변 핵시설이 멈춰서게 되면서 과거 제네바합의 상의 핵시설 `동결'(freeze)과 2.13 합의가 낳은 `폐쇄'(shut down)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풀리게 됐다.

당국자는 IAEA가 북측과 합의한 핵시설 폐쇄는 본질적으로 원자로 등의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추가생산을 막는다는 점에서 과거 `동결’의 개념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변 5MW 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건설 중단상태인 50MW원자로 및 200MW원자로(태천 소재) 등 5개 시설을 폐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제네바합의와 동일하며 시설을 유지.보수할 목적 등으로 북한이 폐쇄된 시설에 변경을 가하려면 IAEA측에 사전 통보토록 돼 있는 점도 제네바합의와 차이가 없다.

아울러 폐쇄.봉인 종료 후 영변에 상주하며 폐쇄.봉인 상태를 감시할 IAEA 감시관을 2명 두기로 한 것이나 총 15개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약 500군데에 봉인을 하기로 한 것도 제네바합의 때와 같다.

이 처럼 `동결’과 `폐쇄’ 간에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지만 개념상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우선 제네바합의의 `동결’은 핵폐기에 대한 상응조치인 경수로 건설에 걸릴 1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였던 반면 폐쇄는 수개월내 다음 단계인 `불능화’로 접어든다는 인식 하에 이뤄지는 조치라는 점이 다르다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이번이 진행될 폐쇄는 이르면 연내 불능화라는 새로운 단계로 이행한다는 목표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시설 유지.보수를 대비한 조치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기술적으로 이번에 시설을 폐쇄하면서 영변 5MW 원자로 노심에 들어있는 약 8천개의 연료봉을 빼내지 않은 채 그대로 두기로 한 점도 빼내서 별도로 보관했던 제네바합의 때와는 다른 점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당국자는 “연료봉을 빼내려면 40일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단계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일단 연료봉을 노심 안에 둔 채 폐쇄를 하기로 했다”면서 “연료봉 처리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인출 후 보관 및 반출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추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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