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방북 성과와 향후 북핵 일정.전망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30일자로 5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면서 북핵 2.13 합의는 본격 이행 국면을 눈앞에 두게 됐다.

앞으로는 약속한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를 북측이 얼마나 신속히 이행할지, 그에 따라 6자회담이 관련국들의 목표시점인 7월 중순께 열림으로써 한참 지연된 북핵 일정이 조기에 정상궤도에 올라설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방북 성과 = 올리 하이노넨 사무 부총장이 이끄는 IAEA실무 대표단의 방북 협의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이노넨 부총장이 30일 “1주일내”에 방북 결과를 IAEA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다음주 중에는 자세한 내용이 6자회담 당국자들에도 전해질 전망이다.

다만 방북 기간에 IAEA 대표단과 북 측간 마찰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만족스런 면담을 했다’는 IAEA 방북인사의 언급 등으로 미뤄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방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대표단이 영변을 방문, 5MW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을 직접 보고 북측과 2.13 합의 초기조치의 핵심 사항인 핵시설 폐쇄.봉인의 검증.감시방식에 대해 원칙적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성과로 꼽힌다.

하이노넨 사무총장도 30일 북한 방문이 “결실있었다”면서 “핵시설 폐쇄.봉인을 검증하는 문제에 관해 `상호이해’에 도달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방북단과 북측은 5MW원자로와 건설 중단된 50MW 및 200MW원자로,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생산시설 등 5개 시설을 폐쇄 대상으로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목표로 했던 시설이 빠지지 않고 포함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때 동결대상이었던 이들 시설이 2.13 합의에 따라 폐쇄.봉인될 경우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추가 생산은 차단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2002년 말 제2차 북핵위기가 발발했을 때 북한이 IAEA관계자들을 추방한 이후 4년반 만에 IAEA인사들이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IAEA 간 관계 복원의 터를 닦은 상징적인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쇄 시점.차기 6자회담 시기 `관심’ = 핵시설 폐쇄.봉인 절차를 둘러싼 북한과 IAEA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2.13 합의 일정도 다음 주부터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6자회담 참가국들은 사전 협의에서 7월초까지 핵시설 폐쇄조치를 상당부분 진행시킨 뒤 7월10일 전후로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7월말 또는 8월초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는 데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간표대로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우선 IAEA는 7월9일께 특별이사회를 갖고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 핵시설 감시.검증단 파견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감시단이 이르면 7월10~12일께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것은 북한이 언제 핵시설 폐쇄.봉인에 착수할지 여부다. 당초 예상은 IAEA 감시.검증단이 파견된 뒤 이들의 입회 하에 폐쇄 절차가 진행되고 이어 감시.검증단이 봉인을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시나리오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7월10일 전후로 6자 트랙이 재가동되려면 이르면 7월10~12일께로 예상되는 IAEA 감시.검증단의 입북 전에 폐쇄조치가 상당부분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차기 회담이 열리면 초기조치 이후를 협의해야 하는데 북한 핵시설에 변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IAEA 감시.검증단 입국 이전에 북한이 최소한 핵시설 가동중단 등 폐쇄의 초기 단계까지 이행해야 관련국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도 지난 28일 “IAEA 대표단 방문 이후 북한 영변핵시설 폐쇄 일정이 잡힐 것인데 그 일정에 맞춰서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폐쇄 과정이 최소한 착수돼야 6자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북 중유 지원 문제도 변수 = 초기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인 중유 5만t에 대한 북측의 태도도 핵시설 폐쇄 시기를 결정하는 데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하이노넨 일행이 영변을 방문했을때 까지도 영변 원자로 스위치를 끄지 않았던 북한이기에 `행동 대 행동’을 내 걸고 일단 중유를 받아야 폐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이 대북 중유제공 문제를 협의중인 가운데 북한에 중유를 공급하기까지 기술적으로 3주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이 중유를 받기 전에는 폐쇄를 할 수 없다고 나설 경우 6자 수석대표 회담 개최 시기도 미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런 만큼 6자회담 참가국간 물밑 협의를 통해 북한이 조기에 핵시설 폐쇄에 착수토록 할 수 있느냐가 향후 북핵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핵시설 폐쇄를 협의하기 위해 별도로 6자가 모일 계획이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폐쇄일정 협의를 위해 북.미 간 뉴욕채널을 비롯한 6자 참가국간 양자 협의 채널이 향후 며칠간 바쁘게 가동될 전망이다.

하이노넨 사무부총장도 30일 “핵시설 폐쇄시점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자발적으로 폐쇄 일정을 잡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IAEA가 영변 핵시설 폐쇄 문제를 놓고 6자 회담 참가국들과 의견을 조율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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