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訪北, 北’2·13 합의’ 이행의지 윤곽

▲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11일 오스트리아 빈을 출발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중국을 경유해 13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북은 핵사찰 재개문제를 비롯, 2·13합의 이행 여부와 관련한 북한의 실제 속셈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 당국자들과 북한 핵시설 동결 및 궁극적 폐기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02년 12월 북한이 IAEA 사찰요원을 추방한 이후 단절된 IAEA와 북한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이 IAEA 사찰체제에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IAEA에 정통한 한 외교관은 엘바라데이 총장이 6자회담의 2·13 합의에 따라 다음달 중순까지 영변 핵시설 폐쇄를 검증할 IAEA 사찰단의 북한 입국과 사찰과 관련된 일정 등을 확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엘바라데이 총장의 방북이 북한 핵사찰 문제에 관해 최종적 방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확신하기는 힘들다. 방북 시 협의하게 될 IAEA 활동범위와 권한 문제에서 양측의 의견차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 과정에서 IAEA 활동범위가 단순히 영변 핵시설에 한정되는 것인지, 또한 북한이 말하는 ‘감시(monitoring)’와 ‘검증(verification)’이란 표현이 ‘IAEA의 안전조치’가 요구하는 ‘사찰(inspection)’의 권한을 명기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북한은 2·13합의에서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은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 및 검증이 이뤄지기 이전인 이른바 ‘초기단계’에서는 보유한 핵무기 등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IAEA의 활동범위를 영변 핵시설로 제한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 “2·13합의를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거나 이미 보유한 플루토늄을 IAEA의 통제 하에 둔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는 지적도 엘바라데이 총장 방북으로 들어날 양측의 이견차를 짐작케 한다.

이와 관련, IAEA 전 핵무기 사찰단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케이 박사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IAEA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과 분리를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신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한 사찰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 파견 핵무기 사찰단의 임무를 북한측과 정확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아주 어려운 협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AEA는 또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핵프로그램 관련 시설로 의문이 가는 시설에 대한 사찰권한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이를 무시한 채 사찰 수용에 대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엘바라데이 총장 방북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엘바라데이 총장의 방북은 북한이 2·13 합의 이행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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