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오바마, 北인권 주요 과제로 다뤄야”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버락 오마바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 인권문제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14일(현지시각) 밝혔다.

HRW의 케네스 로스 사무국장은 이날 ‘2008 세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핵과 인권을 분리해 추진했던 것은 실책이었다”며 “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계속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 국장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가 인준청문회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인권을 거론한 것과 같이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HRW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반대 의견 표현도 가능하지 않고, 독립적 노동조합 단체나 자유 언론, 시민단체가 형성돼있지 않는 등 비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아이들을 비롯해 수십만 명의 자국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수용된 이들은 참담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북한 당국은 국가의 재산을 빼돌리고 식품을 사재기 하는 등 반(反)사회주의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주기적으로 공개처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해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전국적인 기아 사태는 재발하지 않았지만 식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소외 계층은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베이징 올림픽 준비기간과 행사 기간 중에 옌지(延吉)에서 많은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송환 했다. 탈북자들의 제3국행 탈출도 가속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자는 이제 소수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이주와 표현, 결사, 단체교섭의 권리 등을 누리지 못한 채 감시를 받고 있다”며 “임금의 상당 부분이 정부나 알선업자들에게 넘어가는 등 노동기준이 국제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HRW는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이라면 그가 휘둘러 온 막강한 권한에 비춰볼 때 북한의 인권상황은 물론 통치 방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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