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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 북한 당국이 최근 몇 년간 탈북자들이 속출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며 탈북자에 대한 인권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HRW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동안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돼도 한국 측 인사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몇 개월 정도 수용됐다가 풀려났다”면서 “그러나 2004년부터는 탈북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타와 강제노동, 굶주림이 일상화된 수용시설에 최고 5년 간 수감돼야 한다”고 밝혔다.
HRW는 지난해 7월 이후 재중탈북자 16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2006년 초부터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조직된 인민반회의, 포고, 방침 등을 통해 (탈북자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주민의 탈북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교적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노동단련대가 아닌 더 가혹한 교화소 즉 정규 교도소에 보내진다”면서 “수감자들은 나체수색, 언어폭력, 구타, 강제 노동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식량과 의약품도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HRW는 북한 당국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 △강제송환된 탈북자 처벌 중지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중지 △북한 인권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 인권운동가들의 입국 허용 등을 촉구했다.
이어 중국 정부에겐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중지 △재중 북한여성 거주 보장 △북-중 접경지역에서 유엔 고등난민판무관의 북한주민 면담 허용 등을 권고했다.
HRW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을 먹여 살릴 의지나 능력이 상실된 후부터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북한은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지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HRW 보고서 요약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