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김정은 처형·구금·강제노역 등으로 주민 복종시켜”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20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14일(현지시간) 정례인권보고서 ‘월드리포트2020(World Report 2020)을 팔표했다. / 사진=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캡처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올해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HWR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형, 구금 등 각종 위협을 통해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14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 인권보고서 ‘월드리포트2020(World Report 2020)’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수반이자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서 처형, 임의적 구금, 강제노역을 이용해 주민들을 절대복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교신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폰 서비스를 방해, 외국 거주자와 통화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체포, 탈북하려다 붙잡힌 사람들에 대한 처벌 내용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무단 이탈을 막고자 노력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의 책임이 김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어떠한 이견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 노조를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기반시설의 건설과 공공사업에 주민들을 강제동원한다”며 “북한 정권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증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87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국제기구 및 조약 가입, 아동·여성·장애인의 권리 강화, 사법 정의 실현,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등 199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 중 132개 항목에 대해서 수용했의며 나머지는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HRW는 북한 주민들이 1948년(북한 건국) 이래로 상시적인 인권 위협에 놓여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존 시프튼(John Sifton) HWR 아시아 어드보커시 디렉터는 “북한 주민들은 상시적인 감시하에서 고통받으며, 일상적으로 감금과 고문, 성폭력, 처형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의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김정은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큰 영향을 주는 한국, 중국, 미국 등이 지난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및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으나 인권 문제는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는 2008년 이후 매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지난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명단에서 이름을 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탈북한 재중) 북한 주민들은 (본국으로) 송환되면 처벌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른 현장 난민(refugees sur place)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하지만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를 비준한 중국 정부는 난민을 보호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을 강제 송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과 몇몇 고위 간부, 정부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제를 포함하여 북한에 인권과 관련한 제제를 지속해서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은을 만났으나 논의가 비핵화 문제에만 국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