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北 인권은 나락같은 상황”

(조선일보 2005년 1월 14일자)

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터무니없이 거의모든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RW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지난해 세계 60여개국 인권상황 연례 보고서 가운데 북한 대목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북한 관리들이 방북한 빌 라멜 영국 외교차관에게 인권을 별로 중시하지 않음을 시인하고 재교육을 위한 노동수용소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과거 인권유린을 전면 부인해온 것에서 작지만 진일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어떠한 인권단체도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수용소 탈출자들과 면접을 통해 나락같은 북한 인권상황을 기록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정치범 숫자를 20만명으로 추산하고 1990년대 기아사태 이래 최대 200만명이 아사했으며, 수십만명이 정치 경제적 이유로 중국으로 탈출했고, 북한 요원들에 의한 체포와 강제북송을 피해숨어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탈북 여성들은 납치되거나 속아서 강제결혼을 하거나 윤락.성노예 상태로 빠지고 일부는 생계를 위해 혹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몸을 파는 등 인신매매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 역시 이들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구금.고문은 물론 처형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은 탈북자들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 이들을 북한에 송환하지 말고 보호와 정착을 도와주는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로스 총장은 또 지난해 수단 다르푸르의 ‘인종청소’와 미군이 운용한 이라크의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쿠바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 학대 사건으로 세계 인권보호 체제가 약화됐다“며 다르푸르와 아부 그라이브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선 ”이보다 작은 일에도 특별검사를 임명했다“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독립적인 조사와 처벌을 주장했고, 다르푸르와 관련해선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9.11 테러사건 이래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문제 등으로 세계 인권지도국으로서 신뢰를 잃었고, 이집트가 자국의 비상입법을 미국의 대테러 입법에 비유하는 등 자국내 인권문제를 미국의 사례에 비유하거나 미국을 핑계로 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북한 부분 요지.

『북한의 TV와 라디오 채널은 고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에 따르면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 TV를 시청하는 주민들로부터 구전을 통해 바깥 세계에 관한 지식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송환된 탈북자는 종종 고문을 받으며 조사받은 뒤 식량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월경한 초범일 경우 통상 석방된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중국에서 한국인이나 서방인,특히 선교사와 접촉한 경우 강제노동수용소 복역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북한 형법상 이른바 반국가 사범인 반역, 폭동 외에도, 1990년대 중반 대기근때 법개정을 통해 식량 절도범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됐다. 사람이 붐비는 장터나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이 이뤄졌다는 탈북자들의 목격담이 무수하다.

대기근 이래 북한의 상당수 지역에서 의무교육 체제마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나 학생들이 수업보다는 식량 구하는 데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야에서도 엄격한 계급에 따른 차등화로 인해 일반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쉽게 고칠 수 질병을 그대로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다수 병원에서 의사들이 마취도 없이 수술을 하거나 주삿바늘과 붕대를 재사용한다.

핵보유 선언, 인권과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된 가운데북한의 주요 상대는 한반도에서 인도주의적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려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려는 일본과 미국이다.

북한은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팃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대좌도 않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2인이 전례없이 지난해 북한을 방문할 수있었다. 이들은 방북기간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인신매매, 고문을 포함한 청소년 사법 문제와 중국에서 송환된 어린이 학대 문제를 집중 조사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