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U로 6자회담 필요성 커지지만 비핵화 난망”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하면서 향후 6자회담의 필요성은 높아지겠지만 협상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다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단 G20 정상회의 이후 대화재개를 위한 6자회담 5개국의 행보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라늄농축 카드’를 꺼내 순간 멈칫한 분위기지만 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6자 재개에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당국은 이번 사태를 ‘심각한 도발’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태도변화를 먼저 요구할 전망이다. 동시에 대화 재개를 심사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만약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사전에 인지했다면 사택 악화 방지를 명목으로 한미 양국에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상황 파악과 북한과의 물밑 대화, 6자회담에 UEP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는 문제 등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즈워스 대표는 22일 약식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전망은 현재 안갯속에 있다”면서도 “6자회담의 어떤 과정도 결코 끝났다고 선언되지 않았고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그것을 소생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혀진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기존 정책의 골조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접근 등 저희가 해오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G20 이후 6자회담이 진전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북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문제를 다시 꺼내면서 이러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6자회담이며, 이 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면서 “결국 6자회담 재개 동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번 미국이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북한에게 양보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불리하게 될 것이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신뢰감은 더욱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진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전제로 미북이 접촉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라늄 농축 문제는 지난 2002년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 흐름을 멈추게 하거나 되돌린 만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정부 안팎으로 제기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22일 “이번 우라늄 농축은 우리가 오랫동안 주시해왔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동안 우리가 염려해왔던 것이 현재화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성한 교수는 “북한이 원심분리기가 경수로 연료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100% 도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북한도 꼬리를 반쯤 감추고 카드를 꺼낸 것으로 협상구도가 내려않은 것은 아니며, 협상이 열리는 시기의 문제지 협상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번 북한의 원심분리기 공개는 2002년부터 제기된 것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해서 대화 재개 모멤텀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물론 전문가들은 한미가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화재개를 위한 현 흐름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김영수 교수는 “현재 북한을 변화시킬 마땅한 대안이 없어 6자회담 재개 동력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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