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한중 정상회담, 사드 딜레마 탈피 계기돼야

제11차 G20 정상회의가 2016년 9월 4일과 5일에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최된다. 중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최국으로서 G20 정상회의의 개최와 회의 의제를 설정하게 되었다. 이 회의는 아마도 올해 중국이 안방에서 개최하는 최대의 외교 활동이 될 것이다. 중국은 “창조, 활력, 연동, 포용의 세계경제 구축”을 이번 G20 정상회의의 주제로 삼았다. 또한 ▲창조적인 성장방식 ▲더욱 효율적인 글로벌 금융경제 거버넌스 ▲왕성한 국제무역과 투자 ▲포용과 연동식 발전이라는 4대 의제를 선택했다. 주제와 의제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하려는 전망과 세계 경제의 정상 궤도 회복이라는 희망을 의미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중국은 ‘18차 중국 공산당 대표대회’ 이래 실크로드 기금, 브릭스(BRICS) 신 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일대일로(Belt & Road)’와 같은 각종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좌담회 석상에서, “’일대일로’ 건설을 계기로 다국적 국가간의 상호 연락과 연동을 전개하여 무역과 투자협력의 질을 높이고, 국제 생산 능력과 설비 제조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효과적인 공급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를 촉진시켜서 세계 경제의 재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G20 정상회담 기간에 세계를 향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G20 항저우 정상회의와 중국의 역할: 3대 의의와 3대 관찰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경제의 하락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당면한 큰 주제이다. 세계는 각종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다. G2가 된 중국으로 보자면, 이번 중국이 처음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는 일종의 새로운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G20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이 부여하려고 하는 의미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존하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개선을 통해 앞으로 세계 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임무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중국 모델의 확장과 의제의 글로벌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주요 목적은 중국 공공외교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것에 있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려 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 각지에 중국 공공외교의 영향력을 증강하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글로벌 위치를 재정립하려는 의도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가의 대표라는 점을 자신의 글로벌 위치로 삼아, 현존하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에서 개발도상국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진국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에 대한 각종 원조와 경제협력을 재촉하는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번 G20 항저우 정상회담에서 의장국의 역할을 발휘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점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선진국과 신흥 공업국 및 개발도상국가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서로 다른 요구에 대해, 중국이 과연 개방적인 국제 조정 능력을 해 낼 수 있을지 여부이다. 둘째, 이 조정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글로벌 대국의 위치에 부합하는 G2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셋째, 중국은 개발도상국과 신흥 공업국에게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화와 G20 기구 체제에 대한 건의

글로벌 금융위기이래 세계 경제 부흥의 기초는 매우 취약해졌고, 글로벌 경제 성장은 아마도 당분간은 불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의 부흥과 진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의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의 능동적인 추진,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창조와 G20기구 체제의 수립, G20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도화 실현으로 새로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로 하여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발전 기회의 균형과 체제 내 권리의 평형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화와  G20 기구 체제에 대해 필자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건의를 제의한다. 제도화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G20 정상회의에서 아래의 8가지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즉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제도화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제도화 ▲글로벌 그린 거버넌스 제도화(환경과 기후 거버넌스 포함)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제도화 ▲글로벌 전통 안보 거버넌스 제도화 ▲글로벌 비전통 안보 거버넌스 제도화(테러리즘과 전염병 등) ▲글로벌 핫이슈 거버넌스 제도화(즉 브렉시트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 등)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거버넌스 제도화(중국의 ‘일대일로’ 건설 방안이나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같은 각 국가의 국가전략의 연동) 등이다.

기구 체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8가지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하여, 3대 기구 체제의 수립을 통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첫째,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정층설계(top-level design, 頂層設計)를 담당한다. 둘째, ‘G20 1+1 장관회의’ 기구를 신설하여 각국의 경제와 외교 담당 장관을 참석시키고, 글로벌 경제발전에 있어서 각국의 협력과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셋째, ‘G20 사무처’를 신설하여 각국의 서로 다른 의제의 조정과 결정된 사안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G20 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은 ‘제2차 한중 빅딜’ 출발점

한중 양국의 민간교류는 1983년 북경 아시안 게임으로부터 시작되어 나날이 강화되었고, 냉전 이후 대만과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존재함에도 한중 양국은 엄격히 보안이 유지된 비밀협상을 통해 수교에 성공하게 되었다. 필자는 한중 수교가 ‘제1차 한중 빅딜’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한중 양국은 모두 경제 하강의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양국은 북핵 문제, 미국 요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과 같은 외부 요소의 간섭에 오랫동안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은 밀접한 협력을 통해 함께 각종 장애를 돌파하고 진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안보 딜레마의 극복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중국과 밀접한 협력 동반자 관계가 필요하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필요하다. 한중 양국 모두 상대의 지지와 밀접한 협력이 필요하며 과거 24년의 양국 협력은 세계 외교사에서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불려지고 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은 ‘정경분리’라는 양국 수교 기본 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또다시 밀접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의의 기회를 통해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된다면, 미국 사드 시스템의 한국 유입으로 인한 양국의 피동적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두 지도자가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장기적인 비밀협상 체제를 수립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제2차 한중 빅딜’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다.

한중 전략적 협력 5대 방향

만약 한중 양국이 항저우 G20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협력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필자가 보기에는 아래와 같은 5가지 방향의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첫째, ‘한중 경제전략협력’이다. 한중 경제협력은 전통적인 무역 교역의 지속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연동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둘째, ‘한중 안보전략협력’이다. 한중 양국은 비공개 방식으로 안보전략대화를 추진하고, 이 안보대화체제를 이용하여 양국의 안보딜레마 즉 사드 문제, 북핵 문제 한미동맹, 북중 동맹 등과 같은 각종 문제에 대해 소통해야 한다. 셋째, ‘한중 공공외교전략협력’이다. 양국은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공공외교 협력에 대해 전면적이고 전방위적인 소통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한중 에너지전략협력’이다. 한중은 에너지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 에너지 협력 추진을 주도해야 한다. 다섯째, ‘한중 문화전략협력’이다. 양국은 민간 영역의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심화시키고, 공동으로 새로운 문화산업을 창조하여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협력 중에서 가장 핵심은 비공개 안보 전략대화와 공공외교 전략대화이다. 이는 바로 한중 양국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화 체제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

단지 한중 양국이 능동적으로 다시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는 것만이 외부요소에 의해 피동적인 국면에 빠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양국 협력의 밀접한 수준 정도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의 역량 발휘 여부로 결정하게 될 것이며, 외부요소에 대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평화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지난 8월 26일 중국왕(中国网)과 파즈왕(法制网)이 공동으로 주최한 ‘G20: China’s Role and Global Governance’에서 필자가 ‘China’s role in the G20 and China-ROK coop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문장을 직접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은 8월28일자 중국왕(中国网)에 중문과 영문으로 실렸다.

필자가 위의 문장을 발표한 내용의 목적은 뚜렷하다. 요약하자면, 한중이 사드 딜레마로부터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안보 영역에 있어서도 상호 소통이 필요한 전략적 협력 관계임을 중국에 강조한 것이다. 즉 중국은 한반도 전략에 대한 수정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필자는 여러 형태의 중국 학자 및 언론과의 교류와 토론을 통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미중 관계에 있어서 수세에 몰린 터라,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항의를 통해 쌓였던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중이 사드 딜레마에 오랫동안 빠져있으면 있을 수록 결국 두 나라 모두에게 손해만 쌓일 뿐이다. 한중은 비핵화 견지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협력 선상에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협력을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번 항저우 G20 정상회의는 사드 딜레마를 벗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하며, 한중은 이제 안보 영역에서도 함께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필자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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