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정상회의 北 초청 검토해야”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26일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날 서울 잠실 송파문화원에서 열린 ‘MB정부 한미관계.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 발표문에서 “G20 정상회의에 북한 고위대표단이 초청될 경우 획기적인 남북 경협 구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확대 방안이 채택되면 시범 사례로 한반도에서 도발 중단과 핵 포기를 확약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책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시각차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지금의 천안함 사태와 금강산 관광 중단은 상호 적개심과 강경 의지만을 양산하는 파탄의 남북관계가 자리 잡았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면서 “천안함 침몰의 북한 연루설은 북미 핵협상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도 “천안함 사건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생길 수 없는 사건”이라며 “분쟁의 불씨를 없애는 작업이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착수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10.4선언 사문화로 결국 40명이 넘는 인명 희생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남한 운동권과 선진당을 제외한 야당들의 태도를 보면 북한 정권과 남한의 운동권 및 야당들의 공명관계가 매우 우려스런 단계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양 교수는 “어느 한 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면 나머지들이 그 주장을 복창하는 북한 정권과 남한 운동권 및 야당들의 공명현상은 6.2지방선거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라며 “이 밖에 작년 용산철거민 사건과 재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놓고 3자가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고 덧붙였다.


유호열 교수는 이와 관련,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판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게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치원 강원대 교수가 운영하는 원탁토론아카데미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보수 진영 대표로 양 교수와 유 교수가, 진보 진영 대표로 강 교수와 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석해 한미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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