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북한, 추가 경제개혁 착수할 듯”

▲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동아일보

▲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동아일보

북한이 빠르면 이달중 추가 경제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이뤄진 현지 취재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종합한 분석 기사에서 오는 15일의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 직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보다는 조용히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극동연구소의 케빈 셰퍼드 연구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북한 관영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할 때 북한이 경제에 또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별히 시장 개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북한 관영 매체들이 최근 노동개선 방안을 언급했음을 상기시켰다. 즉 급료를 월급이 아닌 일당이나 주급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언급됐다는 것이다. 또 박봉주 내각 총리와 경제 관료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년 사이 처음으로 ‘국가노동계획회의’도 열린 점을 상기시켰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러나 북한이 추가 경제개혁에 착수해도 지난 2002년 취해진 개혁에는 심도가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가격 및 임금 ‘자유화’와 국영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졌음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추가 경제개혁이 취해질 경우 기업 책임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기업이나 관련 기관들이 외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변화가 취해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전격적으로 중국을 다시 방문했으며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장성택도 30인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후속 방문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것도 북한이 추가 경제개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 사정에 정통한 기업인들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북한 상공회의소’ 대표단도 최근 상하이(上海)를 방문했다고 귀뜀했다.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기업인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북한 경제의) 변화가 더 빨리 이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면서 한 예로 “중국 수입품이 곳곳에서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심지어 “중국산이 아닌 조선산 사과”라는 광고까지 나올 정도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평양의 일부 식당에서는 봉사료도 받기 시작했다면서 “(자본주의 식의)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해 식량배급을 부활시키는 등 한때 사회주의 경제로 복귀하는듯한 조짐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제는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국면이라면서 김정일 체재도 이 점을 “현실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셰퍼드 연구원의 분석을 덧붙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도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에서 외화 확보가 전보다 어렵다는 것이 최근 현지를 다녀온 외부 인사들의 전언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외화 암시세도 크게 달라져 유로의 경우 유로당 북한돈 3,500원 가량에 거래되던 것이 요즘은 5,000원 가량으로 급등했다는 것이다. 미국 달러 역시 암시세가 달러당 북한돈 6,000원까지로 크게 뛰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