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북한 군사위협 과소평가 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크게 향상됐지만 북한의 도발 등으로 발생하는 한반도 리스크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함 사태는 한반도 리스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국제사회에 상기시켰고 북한의 미래를 두고 우울한 전망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11일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제2의 한국전쟁과 같은 전쟁을 또다시 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매우 큰 위협이며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먼저 “한국은 지난 60년 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을 이웃에 두고 있음에도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지난 3월 천안함 침몰과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저력을 평가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남북간 무력충돌이 전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북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북한 핵실험 등의 군사 도발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산은금융그룹의 민유성 회장은 “북한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5∼10년 내에 북한도 문호를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단 북한이 외국 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면 한국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낙관론을 펼쳤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경제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을 능가할 것이며 40년 뒤에는 일본마저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FT는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컨설턴시의 로버트 브로드푸트 회장을 통해 남북한 재통일을 전제로 한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로드푸트는 “북한은 여전히 매우 큰 위협이고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것이라는 한국의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FT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세계 3대 경제국가 중 2개 국이 동북아에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 있어 북한의 위협은 결코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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