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대북 금융재제 최고수준으로 유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북한에 부과중인 금융제재를 현재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28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FATF는 27-28일 총회를 열어 북한의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앞으로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FATF는 지난 2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비협조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충분히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제재를 기존 ‘주의조치’에서 이란과 같은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조정 했었다.


FATF는 또 이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2월 총회까지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한층 강화된 추가 대응조치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해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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