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2 전진배치, 김정일 다리 펴고 못잘 것”

한미가 천안함 관련 대응조치 중의 하나로 내주(8일~11일)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무력시위’를 통해 대북 전쟁 억지력을 과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훈련’이라며 극단적 반응을 보였던 북한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과 함께 우리 해군의 4천5백톤급 구축함과 잠수함 등이 참여해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고 구축함에서 폭뢰 투하 훈련을 하는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이달 말쯤 실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만큼 한미 양국이 확실한 대북 억지 의지를 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한미 연합훈련 실시 배경을 밝혔다


한미 당국은 일단 북한의 잠수함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된 만큼 대(對) 잠수함 경계태세 강화와 대잠 공격 훈련을 통해 제 2의 천안함 사건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은 양국 최정예 전력을 참가시켜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훈련이 김정일 정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천안함 사건과 유사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함과 동시에 보복타격 메시지까지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규 성우회 정책연구위원(공군 예비역 소장)은 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미 해군의 막강한 군사 전력이 서해에서 대잠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북한 군부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이라면서 “제 2의 천안함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수장시키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이번에 참여하는 항공모함은 전투기뿐 아니라 정찰, 경보 등 중소 국가에 버금가는 군사 정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해군 전력의 주력”이라면서 “미 해군 전력이 연례화되어 훈련에 참여한다면 북한이 쉽게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천안함과 같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한미가 합동해서 응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인 훈련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군부도 나름대로 한미 합동훈련을 분석할 것이며, 향후 북한이 재도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들은 특히 천안함 사건과 유사한 사건 발생시 즉각 대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즉 작전계획이 수립돼 대북 억지력이 제고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유사시 북한을 와해시킬 수 있는 막강한 해군 전력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김정일 정권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김정일 정권 존립에 위협을 줄 수 있어 재도발을 막는 억지력이 제고된다는 설명이다.  


이춘근 이화여대 교수는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은 서해지역이 미 해군의 전담지역, 즉 작전지역이 된다는 것”이라면서 “미군이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잠수함 작전을 벌이는 등의 전투 준비태세 훈련을 한다는 것은 유사시 서해에서 미 해군의 작전계획이 수립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훈련은 미군이 북한의 잠수함뿐 아니라 북한 지역을 향해 전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도발뿐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의 경우에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도 “대북 전쟁 억지력을 가지려면 유사시 한미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훈련이 끝나면 항공모함과 핵잠수함들이 철수를 하게 되지만 천안함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한미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전쟁 억지력이 제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서해에서의 한미군사훈련 이외에 오키나와와 괌에 각각 12대의 F-22 스텔스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F-22은 유사시 북한의 주요 시설은 30분 이내에, 북한 전 지역은 1시간 안에 타격이 가능하며,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만큼 김정일 개인을 압박하는 데는 F-22 스텔스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F-22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북한 주요 군사지역뿐 아니라 김정일 관저 등을 ‘쥐도 새도 모르게’ 폭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2007년 2·13합의가 나오기 직전 미국 측에 F-22 스텔스기 전진 배치 훈련을 보류해달고 요청했으나 이를 미국이 받아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까지 F-22기 훈련 중지를 요청할 만큼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F-22 스텔스기 오키나와 배치는 북 군부뿐 아니라 김정일 개인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의미”라면서 “F-22는 김정일 관저도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몽둥이가 때렸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위협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김정일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도 “F-22 스텔기는 김정일이 두다리 펴고 자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전투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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