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닉시] “EU 6자회담 참가, 미국에 불리하다”

▲ 美 의회조사국 닉시 박사(출처:연합)

EU(유럽연합)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할 뜻을 비침에 따라, EU의 회담 참가가 오히려 미국의 대북정책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Larry Niksch) 박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현재 6자회담에서 미국이 당면한 문제는 북한을 제외한 다른 회담 참가국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EU를 참여시킬 경우 오히려 북한만 돕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U가 중국에 무기판매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미국 의회가 EU에 대해 무역 제재압력까지 넣으며 반대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과 EU는 아시아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EU의 회담 참여가 미국에 이로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에 앞서 회담에서의 EU의 입장과 복안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 EU의 회담 참가를 적극 지지한다면, 무엇인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햇다.

닉시 박사는 6자회담이 현재 소강상태에 빠진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므로, EU가 6자회담 진전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유럽연합(EU)은 10일 프랑스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유럽연합을 포함시킬 것을 희망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의 교토통신은 유럽 의회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발언권 없이는 지원도 없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EU가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교토통신은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이 6개 국 이외의 다른 참가자를 원하고 있으며, 북한도 EU의 참여가 북한에게는 문제가 없음을 시사함에 따라 EU의 참여가 북한 회담복귀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EU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유엔인권위에서 2년 연속 ‘대북인권결의안’의 상정을 주도했으며, 북한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이사국의 일원으로도 참여하는 등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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