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04-07년 北에 640억원 지원”

유럽연합(EU)이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4년 간 북한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4천41만5천유로(약 640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 집행위원회 인도주의지원총국의 의뢰로 프롤로그컨설트가 최근 작성한 ‘2004-07년 북한에서의 EU 인도주의총국 활동 평가’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04년 910만유로, 2005년 1천71만5천유로의 의료 개선 지원금을 북한에 제공했으며 2006년에도 의료 및 상ㆍ하수시설 개선 지원금으로 800만유로를 제공했다.

식량지원은 2005년 300만유로를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에 따른 긴급 구호금을 두 차례에 걸쳐 총 140만유로를 제공했고 작년에는 대홍수에 따른 긴급 구호금 200만유로를 지원했다.

프롤로그컨설트는 의료, 상ㆍ하수시설 개선에 투입된 EU의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올 3월15일부터 4주 간 북한을 방문, 현지실사를 벌인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북한 보건성 자료를 인용, 북한이 여전히 외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라면서 1980년대 의약품 자급률이 70%였던 데 비해 지금은 30~40%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상ㆍ하수시설 개선을 통해 수인성 질병의 발병 사례를 줄이다는 EU 인도주의 지원 목적과는 달리 북한에서 상ㆍ하수시설 개선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례적이고 신뢰할 만한 검사에서 상수도 수질이 거듭 문제로 지적되고 ▲하수탱크의 범람과 낡은 수도관으로 인해 상수도가 오염될 가능성이 크며 ▲상수도 공급 증가에 비해 하수시설이 부족해 하수를 통한 상수도 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자연재해, 식량안보, 전염병 창궐 등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기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기 사망, 극단적인 기근, 또는 한국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의 결정적 성과라는 변수를 제외한다면 단ㆍ중기적으로는 북한의 상황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