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해야”

유럽연합(EU)은 북한 핵 문제를 관망하지만 말고 해결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프랑스 중도 좌파 일간지 르 몽드가 20일 보도했다.

르 몽드는 분석 기사에서 EU는 최근 교토에서 개최된 아시아ㆍ유럽 포럼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인권 존중을 촉구했지만 EU의 소심한 형세 관망주의적 태도는 그런 과정이 착수되게 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EU가 과거에는 북한 경수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줬지만 북핵 위기가 유발된 2002년 10월 이래 외교 목표중 하나가 분쟁 예방이라고 내세우면서도 전세계가 연관된 이 문제를 다루는 일에서 부차적인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북한 체제가 ’몰지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북한은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해결책에 문을 열어 두고서 핵확산과 핵억제력이라는 두 측면을 연관지어 자신들의 손에 남은 몇 안되는 카드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 몽드는 “국제사회 전체가 연루된 북한 사안에 대해 EU는 마땅히 밝혀야할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EU는 6자 회담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현 북한의 개혁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나아가서는 핵확산ㆍ핵억제력이란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논평했다.

르 몽드는 EU가 장외에 머물러 있는다면 분쟁 예방 외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자체 목표가 신뢰도를 높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파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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