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인권결의안’ 상정 공식발표

▲ 뉴욕에서 개최중인 제60차 유엔총회

유럽연합(EU)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중인 제 60차 유엔총회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25일(현재시간) 공식 발표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적은 있지만, 전 세계 191개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유엔총회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다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북한은 개선 노력을 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유엔인권결의안 내용을 준수하고, 특별보고관에게 충분히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에서 채택된 결의안과, 지난 8월 유엔총회에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내년부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기로 한 북한의 방침이 북한 내 국제인권기구의 활동을 극히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 이 기구들이 북한의 모든 부문에 자유롭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외국인 납치 문제는 기존 인권위 결의안에는 없던 내용이지만, 유엔총회 결의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11월 17일 이후 표결 예정, 통과 가능성 높다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통과돼도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다만 전 세계 국가들의 통합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현재 유럽연합 국가 간에 이 결의안을 회람 중에 있으며, 다음주 초쯤 유엔총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제출 시한은 11월 2일까지이다. 이미 미국ㆍ일본과는 결의안 문구 조정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이 제출되면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다. 토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측 요구가 있으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11월 17일부터는 표결절차에 들어가는데, 북한인권결의안뿐만 아니라 각종 결의안 100여개가 약 10일간에 걸쳐 처리된다. 결의안은 총회 참가국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EU는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전체 회원국 과반의 동의를 얻기위해 다른 회원국들을 규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북한은 이미 중국, 러시아와 다른 비동맹국들을 상대로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 UN총회 ‘대북인권 결의안’ 전문

유엔총회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이 분야의 다양한 국제협약에 따라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동권리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 4월 16일(2003년 10호), 2004년 4월 15일(2004년 13호), 2005년 4월 14일(2005년 11호)에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2005년도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에게 협력하지 않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는 점을 상기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의 2005년 8월 20일자 보고서를 주목하면서,

1. 다음의 사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 북한이 유엔 특별조사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관에게 협력도 하지 않는 점.

⒝ 북한에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① 고문과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ㆍ자의적 구금, 적접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로 인한 사형,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광범위한 강제노역.
② 북한 이탈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외국에서 송환되어 온 북한 주민들에 대해 행해지는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사형 등의 처벌.
③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평등한 정보 접근과 관련된 자유와 권리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국내 이주자와 해외 여행자의 자유이동의 제한.
④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의 인신매매, 강제유산, 경찰 유치소와 노동 교화소 등에서 자행되는 송환된 임산부의 아이에 대한 영아 살해.
⑤ 강제적 실종형태의 미해결된 외국인 납치 문제.

2.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고등판무관 및 판무관실과 기술적인 협력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또한 우려를 표시한다.

3. 세계식량계획(WFP) 같은 유엔 산하 기관과 비정부단체 등 인권기구들이 북한 내 인도주의 지원이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 인권기구가 북한의 모든 부문에 자유롭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 문제에 대한 우려는 북한이 2006년 1월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더욱 가중되었다.

4.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철저히 존중할 것과, 이와 관련해 유엔 특별조사관에게 충분히 협력하는 것을 비롯한 유엔 인권위의 과거 결의안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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