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과 유엔총회에 제출할 北인권결의안 준비 중”

유럽연합(EU)이 올해도 일본과 함께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3년 연속 결의안에 담길 지 주목된다. 
 
30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따르면, 유엔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크리스토퍼 매튜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올해도 일본과 함께 유엔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매튜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두 나라가 초안을 작성한 뒤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인권 결의안이 10월 30일 제3위원회에 상정됐고, 11월19일에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2월 17일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됐었다.

한편, EU는 지난 2005년부터 일본과 함께 유엔총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 2년 연속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강력한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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