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 해외노동자 인권 실태파악 의지 환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각) 일부 유럽 국가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 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위한 EU 28개 회원국들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EU 집행위의 답변은 EU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이 EU의 규범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EU 차원에서 사실 조사 및 필요 시 기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는 유럽 내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유럽의회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고용·사회·노동총국 담당집행위원의 답변서를 송부, “해외 북한 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보고서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노동 착취를 금지하는 EU 규범의 준수 여부를 올해 중 평가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특히 EU 집행위는 북한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유럽지역개발기금과 유럽사회기금 사용의 EU 규범 위반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와 함께 조 대변인은 EU가 5월 27일 금융, 교역, 해운, 항공 등의 분야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채택하고 뒤 이어 7월 14일 북한을 이란 등 여타 10개국과 함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지정조치는 안보리 결의 2270호상 금융제재 그리고 미국의 북한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 지정 등과 더불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차단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일련의 EU 대북제재 압박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 변화를 위한 EU 28개 회원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EU 그리고 EU 회원국과 대북제재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9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19일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차원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조 대변인은 “두 차례의 발사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부도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나선 중국이 안보리의 대응 조치가 늦어지는데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 채택할 때 동참했고 또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 조치를 협의해 가고 있다. 곧 안보리 대응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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