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인권 개선이 유럽연합 대북정책의 중심”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개선이 여전히 유럽연합 대북정책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22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EU는 이날 지난해 세계 각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에 관한 보고들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주요 행사에 참석하고 동반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북한의 인권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에게 박해가 우려되는 망명자를 송환하면 안 된다는 원칙, 이른바 ‘농르플르망’ 원칙을 존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들 국가들에게 “북한주민들을 다른 나라로부터 송환하는 문제를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2014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수용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취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북한 상황이 안보리 의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수의 회원국들이 다른 동반국을 포함되게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 북한의 일부 긍정적인 신호들을 환영한다”면서 “비판적 교류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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