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미사일 발사, 국제적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

유럽연합(EU)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 의무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또 하나의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월 6일 불법적인 핵실험에 이어 최근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의 긴장을 강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명은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절제하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과 같은 대량파괴무기(WMD)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접촉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북한이 이 지역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과, 6자회담의 틀 속에서 국제사회와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즉각적 입장 표명 이유에 대해 EU측은 “최근 아셈(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을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이 합의한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안총기 EU 주재 대사가 말했다.

이와 관련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15일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북핵 문제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EU로서는 안보리 결의와 추가적 독자 제재 조치를 강력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EU는 지난달 23일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을 발사했을 때 성명을 통해 북한을 비판했으며, 지난 5월 27일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광범위한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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