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원 `北정권 변화 위한 지원’ 주장

유럽의회내 대표적 `북한통’인 글린 포드(Glyn Ford) 의원은 “현재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 생존'”이라며 “북한이 살아남으려고 버틴다면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기보다 `정권이 변화’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1984년부터 유럽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20회 이상 방북한 영국 출신의 포드 의원은 7일 국내에서 번역출간된 `벼랑 끝에 선 북한(한얼미디어)’이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김정일과 그의 정권은 물론 나쁘지만 그렇다고 최악이라고 믿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저서에서 그는 “문제는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라며 북한은 “미친” 영도자가 통치하는 “왕국”이 아니라 “늘 `정권 생존’과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성을 가진 배우들이 통치하는 나라”라며 북한의 `연기’는 “생존투쟁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논리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하지만 북한의 이미지는 “적국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도 크다”며 북한이 “편집증 환자”로 보이기는 해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옛 소련의 붕괴후 “불안감과 편집증”을 보이기 시작한 북한은 현재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의 실체”를 느끼고 “오직 전쟁억지력 강화에 매달리고” 있으며 미사일과 군사기술도 “전쟁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핵 부품은 커녕 개발에 필요한 전문 자재”나 전력이 북한에 없으며 핵분열 물질 생산에 필요한 “1천개의 원심분리기를 수용할 공장”도 없다고 그는 주장하고 그간의 우려는 “북한의 능력을 과대평가 또는 오도한” 것이거나 “가능성을 개연성으로, 개연성을 필연성으로 조금씩 반올림시켰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론에 대해서도 포드 의원은 “북한이 사정 300㎞에서 1천500㎞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생산, 배치, 수출한다고 해도 9천㎞ 이상 거리를 비행할 미사일을 얻으려면 현재 대포동 2호에 장착된 것보다 훨씬 강력한 추진력의 로켓”이 필요하며 궤적을 계산할 컴퓨터와 적중도를 높일 전자회로, 가볍고도 작으면서 대기층에 재진입할 때 견딜 만한 강력한 핵탄두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이처럼 사거리나 신뢰성 등이 “불명확한 미사일”을 사용해 “시험도 거치지 않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쪽으로 쏘아올린다는 시나리오는 비정상적”이라며 “미사일은 전쟁억지용이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는 북한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국제사면위원회나 유사단체들로부터 믿을 만한 보고서가 제시되지 않을 때마다 그 빈자리는 종종 기독교 선교단체나 광적인 미국 공화당 사람들이 제공하는 온갖 증언들이 채울 것”이라며 북한에 즉시 감시단을 받아들이고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접근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에서 진행중인 개혁 프로그램에 제대로 된 지원과 보조만 제공돼도 그들이 바뀔 수 있다”며 “자립을 위한 조언과 개발 지원”을 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상당 부분 서독의 동방정책과 `친선을 통한 변화’ 방식을 반영”한 이같은 방식만이 “단순한 인도적 차원이나 강제적 정책 내지 조건부 원조 등과 같은 단편적 시도를 초월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 “역사적으로 남북관계는 애증이 교차하는 샴쌍둥이와 같았다”며 양측은 “서로를 필요로” 해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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