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日 45개국, 유엔에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유럽 국가와 일본 등 45개국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인권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정식 제출했다.

이번 결의안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 등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극도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 함께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 등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31일 지지(時事)통신이 전했다.

또한 결의안은 관련 침해행위에 연루된 사람에 대한 형사소추,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 등의 조치 이행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 대해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도 요구했으나 실제 제출안에선 삭제됐다. 이로써 4년 연속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내달 중으로 채택되고 12월 안에 성립할 전망이다.

한편, 이에 앞서 위팃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7년부터 2008년 중반까지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및 피해 상황을 담아 UN총회에 제출했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개발 과정은 고도로 계층화된 정치구조로 인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의 선군정치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군사기구와 군수사업으로 내몰고 있고, 많은 자원들이 군사화로 소진되고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궁핍한 상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기술했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권리와 자유는 “체제의 억압으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은 2005년 5월 형법체제와 관련 제재를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을 위협하기 위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타폰 보고관은 국제사회는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해 “유엔체계 전체의 이름으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적 인권침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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