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한-미 공조 없는 남북정상회담 무의미”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김병국 고려대 교수)은 국가안보패널(회장 하영선) 보고서 제 6호 “북한 체제위기와 대북정책”을 25일 발간하고 참여정부의 북한 핵관련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내 국가안보패널이 개최하는 월례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제언 형식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이번호는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가 대표집필했다.

이번 1월 월례토론회에는 하영선 서울대 교수,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김태현 중앙대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북한이 경제난으로 가중된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군 중심의 선군정치를 통해 내부 통제와 폐쇄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국내 외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고 한국정부가 선의를 갖고 북한을 지원하려 해도 북한 스스로 체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탈북자와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북한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본격적인 대북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북한이 이에 맞서 핵실험 등을 통해 위협 수위를 올리면 2005년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가안보패널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북핵 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북핵 3원칙을 ▲핵 없는 북한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북 선제 군사수단 배제 ▲국제공조를 통한 다자적 접근 이라는 새로운 원칙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한국 자체의 한계선(Red-line) 설정을 통해 구체적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선의 의미는 ‘북핵 문제 협상에서 정부가 북한 입장에 끌려다니거나 상황변화에 임시방편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나름의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근거해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동아시아연구센터 정한울 부소장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한미공조 없는 남북정상회담의 무의미함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한미공조를 통한 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간과되어온 유사시 상황에 대해서도 실질적 대비책으로 군사대비 및 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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