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이용 제한적..상당기간 격리지대로 필요”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합의하더라도 남북간 경제격차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면 일부구간에 제한되고 나머지 구간은 상당기간 여전히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남북간 경계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고경빈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이 28일 전망했다.

고 본부장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주최 ‘DMZ 평화.생태포럼’에서 “상호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남북간 경계는 여전히 이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는 전 세계 분쟁지역 중 대인지뢰가 가장 많이 매설된 것으로 꼽혀 당분간 안전 확보를 위해 격리지대로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과 같은 ‘중무장 지대’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비무장 지대’로서 남북의 평화적 경계선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철저하게 군사적인 신뢰구축의 진전 범위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논의는 군사적 긴장완화의 맥락 속에서 가능했다”며 “사전에 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제안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의심을 일으키거나 진부한 평화공세쯤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DMZ 보존과 활용의 제문제’를 발표한 서영배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 남북 교역량과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DMZ 일원의 개발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해당지역 주민은 DMZ 일원의 종합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친환경적 개발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비무장지대 일원을 유네스코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생태계가 우수하고, 단일 생태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선별”해야 한다며 우선 “금강산과 설악산 지역을 남북 각각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생태통로로 이어주는 향로봉-심재령-무산 지역의 백두대간을 대상 지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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