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열차 방북 실현될까

남북이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열차 시험운행에 합의함에 따라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열차 방북 희망이 실현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열차 방북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남북이 실무접촉에서 열차 운행에 앞서 필수적인 사안인 시험운행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열차 운행을 위한 절차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는 ‘군사적 보장조치’ 때문이다.

이번에도 합의서에 처음으로 시험운행 날짜를 못박고 절차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라는 전제조건이 남아있다.

‘군사적 보장조치’는 남북 군사당국이 철도 통행을 보장해 주는 합의를 뜻한다.

이번 합의서 수준에 비춰 남북은 16∼18일 열리는 제4차 장성급회담이나 그 하위 접촉, 문서협의 등을 통해 시험운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보장조치가 영속성을 가질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하더라도 그 적용 기간이 시험운행에 국한되는 한시법적성격을 띨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인 것이다.

이 경우 DJ 방북을 위해서는 별도의 군사적 보장조치를 다시 합의해야 하고 열차의 운행을 연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까지 합의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DJ의 열차 방북은 16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간 실무접촉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만일 이 자리에서 북측의 확답을 받지 못하면 김 전 대통령은 비행기를 이용해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대통령이 6.15공동선언 직후인 2000년 7월 31일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을통해 첫 경제협력로 시작한 경의선 철도연결사업을 자신의 열차 방북으로 스스로 매듭지을 수 있을지 금강산 실무접촉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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