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시대’의 공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와 남북관계에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역사’ 그 자체다.

지난 1954년 정계에 투신, 반세기가 넘는 50여년간 두 문제에 천착해온 김 전 대통령은 사가(史家)는 물론 후대 세인들의 입에도 꾸준히 오르내릴 흔적들을 남겼다.

따라서 한국 현대사의 질곡만큼이나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족적을 놓고 엇갈린 평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1960년대 `40대 기수론’을 주창, 구한말에 태어난 야당 1세대를 밀어내고 세대교체의 선봉에 섰던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에 맞서 `반(反)민주 대 민주’ 구도를 만들어내며 꺼져 있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폈다.

도쿄 납치사건을 비롯한 유신 이래 5년반의 투옥, 3년여의 망명, 6년반의 가택연금, 신군부에 의한 사형선고 등은 김 전 대통령 개인에게 연속된 시련이었으나, 민주화의 자양분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1998년 헌정 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룸으로써 비로소 `민주화 완성기’의 길을 닦았다. 인권법과 부패방지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보상법 등을 통해 민주화, 나아가 인권국가의 면모를 갖춰갔다.

하지만 민주화의 선구자로서의 김 전 대통령도 지역갈등의 깊은 덫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김 전 대통령이 지역갈등의 수혜자, 나아가 이를 고착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지난 1987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후보단일화에 실패하자 평민당을 급조, 대선에 출마한 것을 비롯해 김 전 대통령의 대권도전사는 영.호남의 갈등사로도 불린다.

대통령 재임시절 내내 불거진 특정지역 인사편중 논란, 정치권의 정쟁과 폭로, 대립과 반목,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 및 정책 혼선 등은 민주화 흔적의 일부를 지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한국현대사에 민주화라는 새 흐름을 가져온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물꼬를 만들었다. 적대관계의 틀을 깨고 화해협력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것.

햇볕정책 속에서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에 이어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됐으며, 경의선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도 추진됐다. 그 정점은 2000년 6월 평양에서의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그해 말 노벨평화상 수상이었다.

그러나 정권 말기 대북송금 사건과 북핵문제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햇볕정책에 구름이 드리웠다. 이는 햇볕정책의 지속 추진 여부를 둘러싼 심각한 국론분열 양상으로까지 이어졌다.

급기야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김대중 정권 시절 시작된 퍼주기의 결과라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로 부도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號)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IMF 지원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01년 전액 상환하고, 외환보유액을 40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충한 것은 물론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 부문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했다.

2002년 한일 공동월드컵대회, 부산 아시안게임 등의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두 아들을 포함한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고, 2001년 `DJP 공조 붕괴’는 정권의 추동력을 저하시켰다.

또한 신용카드 남발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부동산 투기 광풍, `벤처거품’이라는 부작용 등의 경제적 암초를 이후 정부로 넘긴 것도 김대중 시대의 과오이자 한계로 지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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