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무현 대북정책, ‘전두환 3S정책’과 유사”

▲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과거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비판의식을 잠재우기 위해 3S(Screen, Sex, Sports) 정책을 취했던 것처럼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남북교류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가치관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일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의 저자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북한민주화운동본부>가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 ‘JUSTICE’ 8월호에 ‘한미동맹, 위기의 실체를 벗긴다’는 주제의 기고문에서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교수는 한미동맹 균열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한 햇볕정책과 남북교류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 내부에 일기 시작한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의 완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남북한 축구경기를 보며 북한에 대한 긍적적 사고를 하게 되는 등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된다”며 “대중들의 에너지를 3S(Screen, Sex, Sports) 등을 통해 분출시킴으로써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집권층의 정략적 노력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민여론 무시한 평화번영정책

이 교수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좌익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이 자칫하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초래하여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의 발생을 우려해 대북강경책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며 지난 8년간의 대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대중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의 수상을 누리는 개인적 영광을 얻기도 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미명(美名)하에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국민여론의 수렴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유화정책을 정권 차원에서 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국내에서 반민주적 체제의 문제나 처참한 북한 인권 이슈는 정계와 언론에서 소홀히 다루게 되었고, 한국 정부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불신감은 날로 깊어만 갔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한미동맹 균열의 징후로 ▲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 이후 갑자기 불어 닥친 ‘평양러시’로 야기된 남남갈등 ▲ 북한 핵개발을 둘러싼 한미간의 인식의 차이에 따른 한미공조 체제의 불협화음 ▲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의 등장과 국력신장에 따른 민족주의 열풍 ▲ 9.11테러 이후 미군의 이라크침공과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 ▲미군장갑차사건으로 번진 반미감정을 등에 업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자주국방을 공공연하게 거론한 점을 꼽았다.

무조건 親美, 反美 안돼

친북적 프로그램과 북한 선전 영상을 여과 없이 안방에 전달하고 있는 방송사들의 보도 행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그 예의 하나로 “KBS는 6.25특집 프로그램으로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가족의 아픔을 실은 ‘옴니버스 다큐 어머니의 전쟁’을 기획했었다”며 “그렇지만 전쟁의 원인 제공자인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는 분석보다는 양비론적 차원에서 ‘제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평화에 대한 넋두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런 좌익, 친북적 방송 흐름으로 인해 자연히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존재이며, ‘통일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밖에 없다”며 “환경오염 물질을 잔뜩 배출하고,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주한미군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향후 한미관계에 있어 ‘친미냐, 반미냐’ 하는 단순이분법을 떠나 용미(用美)의 입장에서 실리는 무엇이고 명분은 무엇인지를 차분히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김정일 공산독재체제와 협력을 표방하는 민족공조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 생존과 번영에 연관된 한미동맹을 택할 것인지 선택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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