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남북정상회담 지금이 적기”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은 지금이 보기에 따라서는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신년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년(2005년)이 북핵문제가 해결되느냐 파국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해”라며 “이런 때야말로 남북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북핵문제가 미국 새 정부 출범으로 올해엔 가닥을 잡으려고 나설 가능성이 많다”면서 “6자회담이든 양자대화든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는 서로 주고받는 바탕 위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을 해체하지 말고 상설화해 6자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남북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 긴장완화”라며 “따라서 장차 남북과 미국 3자간, 혹은 중국까지 포함해 4자간 평화협정을 맺어 휴전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은 “봉쇄하고 억압하면 공산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개혁개방을 유도하면 아주 힘없이 무너진다”며 “북한도 그렇게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한도 제2 중국을 원한다. 정치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도 발전하는 길을 가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지금 한국에서 전쟁할 여력이 없다”며 미국에 있어 이라크와 이란문제가 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지적한 뒤 “(전쟁에 대해) 우리가 안된다면 안된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당당한 태도를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탈북자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조용히 받아들이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과 관련, “양날의 칼과 같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압력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때문에 북한에서 주민들이 국경을 건너기 훨씬 어렵고 처벌도 강화됐다”며 “중국도 탈북자 감시를 심하게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05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데 지금은 나라가 구제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긴박한 북핵문제 해결과 경제민생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국민과 정부 모두가 `올인’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한 참여정부의 지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잘 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경제세력과 특정세력에 대한 비호없이 공정하려고 했다”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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