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날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를 통해 남북관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김 전 대통령은 10년간 왜곡된 남북관계를 이끌어 온 당사자로써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해야지, 이렇게 북한을 대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16일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야기에 한마디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제발 전직 대통령들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잘못 낀 장본인”이라며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먼저 ‘대북 삐라 살포를 중지시키고 6·15, 10·4공동선언을 인정해야 한다’며 먼저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요구는 남북관계의 실상과 남북경색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외면한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대북 삐라 살포는 우리 헌법상 인정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이를 무슨 수로 막겠다는 것인가. 지난번처럼 (국회에서 발생한 충돌처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으라는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또한 “6·15, 10·4선언은 비록 전임 대통령이 해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현(現) 대통령은 공동선언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 및 변경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억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머리를 숙이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 외에도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일괄 타결의 협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괄 타결은 김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로 시대와 상황이 바뀐 지금에 와서 이러한 일괄 타결을 요구하는 김 전 대통령의 사고는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오마바 당선자 자신이 북핵에 대해서는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김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10년 전에 나왔던 일괄 타결의 제안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