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北 핵실험은 미국이 못살게 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언제 북한이 햇볕정책 때문에 핵실험 한다고 했느냐”면서 “북한은 미국이 자기들을 못살게 하니까 (자위권 차원에서) 핵실험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1일 오마이뉴스 재팬과의 인터뷰에서 “햇볕정책은 많은 것을 했다. 햇볕정책이 완전한 성공을 못한 것은 북미관계가 안 좋아져 장애가 와서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햇볕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이 얼마나 긴장이 완화됐나,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50년 동안 200명이 만났는데, 그 후에는 1만3000명이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가 얼마나 큰 인권문제이고 인도적으로 중요하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은 단순히 경제교류뿐만 아니고 휴전선을 개성 쪽으로 5km, 동해안으로 10km를 북상시킨 것”이라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 과거에는 우리(남한)에 대해 나쁘게만 생각했다”며 “남쪽의 비료와 쌀이 들어가면서 ‘남한이 잘 산다’ ‘우리가 속았다’ ‘남한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북한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탈북자 중에 대북지원쌀을 받았다는 숫자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최근 미국북한인권위원회 탈북자 대상 여론조사와도 배치되는 주장이다. 탈북자들은 외부정보 유입 확산은 대량의 탈북자 발생과 주민들이 장사를 하면서 원거리 이동을 크게 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김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햇볕정책 이외에는 딴 길이 없다”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말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개발 목적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협상)카드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져봤자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우선 북한 핵은 중국에게 악몽이다. 그 때문에 중국이 북에 대해 엄중한 통보를 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고립되고 있고 핵포기를 안하면 그 제재는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는 돌아가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것”이라며 “북에서 김일성의 얘기는 ‘신성불가침’이다. 그래서 현 단계는 핵을 통해 협상을 성공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평화공존’‘평화협력’‘평화통일’의 3원칙과 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의 3단계로 차분히 가면 완전한 통일이 안돼도 서로 안심하고 왕래하며 같이 사업하고, 북한에 가서 사는 ‘사실상의 통일’ 단계가 오는 것”이라고 통일 한국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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