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6월방북’…남북관계 돌파구 열릴까

북한이 제 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의 ‘6월 방북’을 수용함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에서 북측과 논의할 내용과 방북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파트너였던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6년만에 이뤄지는 두 사람간 회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비록 정부 대표나 특사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지만 전직 대통령이자 6.15 공동선언의 당사자로서 ‘위상’을 감안할 때, 이번 방북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문제, 나아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성급한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남북장관급 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李鍾碩) 통일부 장관이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와의 수차례 접촉에서 납북자 및 탈북자 문제 등 공식의제가 아닌 DJ 방북 문제를 심도있게 제기했다는 점도 정부 당국이 DJ 방북에 걸고 있는 기대감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정부 당국자나 DJ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특사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홀가분하게 가는 만큼 어떤 합의를 위한 성격의 자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측 관계자도 “앞으로 평양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듣고 말씀드릴 것”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40년 정치 역정과 대통령 재임중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온 DJ로선 이번 방북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큰 틀에서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DJ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설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후에도 수차례 강연 등을 통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이번 방북에서도 북핵문제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의 대북금융 제재가 철회되야 6자회담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도 6자회담을 마냥 거부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DJ 방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등 회담 당사국으로부터 ‘적절한 명분’이 주어질 경우 6자회담 복귀 결단을 내릴 수 있으며 DJ 방북 시점과 맞닿아 있는 6.15 정상회담 6돌을 ‘터닝포인트’로 삼을 개연성도 있다는 추론이다.

이같은 추론은 팔순을 넘긴 DJ가 노구를 이끌고 방북하는 만큼 북쪽이 정상회담 파트너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뭔가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과 맥이 닿아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거론할게 확실시 된다.

DJ는 지난달 21일 영남대 강연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아직 실행되지 안고 있다”면서 “제가 방북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의사를 내비쳤다.

정치권 일각에선 DJ가 방북 때 북핵문제 등에 대한 돌파구를 열기 위해 정부의 동의 아래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등 ‘선물 보따리’를 가져가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나아가 연방제 논의 등 민감한 사안도 거론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DJ로선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들이다.

그러나 재임중 ‘정상회담 뒷거래설’에 시달린 바 있는 김 전 대통령이 특사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할 개연성은 거의 없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DJ로선 방북 자체가 성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방북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보단 김 위원장과 쌓은 나름대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북한측의 인식을 바꾸도록 설득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김 전 대통령이 북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돼 북핵문제를 포함한 주변 정세나 남북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면서 북측의 정세판단이나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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