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1단계 통일 언급’ 배경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이 5일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 영상연설을 통해 “남북연합의 1단계 통일로 들어서야 한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DJ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왔고 퇴임 이후 틈날 때마다 ‘북.미간 동시에 열쇠를 주고받는 해법’을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남북연합, 남북연방, 완전통일의 3단계로 이어지는 자신의 통일론과 관련한 언급은 퇴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1단계 통일’ 언급은 이제는 ‘6자회담 성공’을 위한 논의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남북한 정치권에 이의 실천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을 통해 “흡수통일은 재앙의 원인이며 점진적 통일과정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 이후 통일까지 이어지는 단계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징검다리 해법’은 바로 ▲6자회담의 성공 ▲6자회담 상설기구화 ▲평화협정 체결 ▲남한의 ‘남북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한 ‘통일의 제1단계’ 돌입이다.

그동안 남북문제 논의는 6.15 공동선언 이후 불거진 북핵위기로 인해 이의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해법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야 6자회담 타결 이후 동북아 안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6자회담 상설화 등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김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논의 과정을 더욱 발전시켜 ‘평화협정-1단계 통일’로 이어지는 과정을 언급함으로써 6자회담의 목표가 결국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음을 주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6자 회담과 6자회담 상설기구화는 한반도 관련국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어 지만 결국 통일의 문제는 미.일.중.러가 아닌 남북이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DJ의 1단계 통일 언급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남북정상회담 등의 성과로 인해 노벨평화상을 탔던 DJ가 노벨상 수상 5주년을 앞두고 있는데다, 최근 정부 내에서도 DJ의 방북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가 자신의 언급에 귀를 기울이는 시점에 맞춰 남북한 정치지도자에게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모종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남북한관계 연구실장은 “통일문제는 6자회담의 어젠다가 될 수 없고 결국 통일은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1단계 통일 언급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목표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서 남북연합은 남북한 지도자가 정치적 결단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면서 “결국 1단계 통일 언급은 남북한 지도자를 포함한 민족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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