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열차방북’ 무산되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 12차 회의에서 열차시험운행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이 희망대로 열차편으로 평양을 방문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경협위 12차 회의에서 최대 쟁점인 열차시험운행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대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키기로 한다”고 ‘경협위 합의문’에 명시하는 선에서 ‘봉합’했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 문제를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와 연계시키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시험운행 시기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열차시험운행 문제를 명확히 매듭짓지 않은 못함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의 열차방북은 더욱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통일부 당국자는 “DJ 방북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열차시험운행 문제와 DJ 방북 문제를 연결짓지 말아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일단 우리측은 금주로 예상되는 김 전 대통령 방북을 위한 제 3차 실무접촉에서 ‘열차방북’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개성에서 열린 제 2차 실무접촉시 남북 양측이 ‘육로방북’에만 합의한 채 구체적인 방북 수단에 대해선 제 3차 실무접촉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DJ ‘열차방북’ 문제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

남측 실무접촉 수석대표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2차 실무접촉 후 “승용차를 이용할지 철도를 이용할지는 다음주 중 개성에서 열기로 한 추가 실무접촉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이 군사보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오는 27일로 남북이 의견접근을 본 김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전까지 열차시험운행이 사실상 어렵고 따라서 ‘DJ 열차방북’은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관측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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