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 정부, 총 8조3805억 대북 ‘퍼주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유.무상 대북지원금이 총 8조3천8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29일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두 정부 시절 대북지원금은 크게 ▲정부가 경수로 건설과 쌀 지원 등을 위해 북한에 대출해 온 차관 2조4031억 원 정부가 ▲북한 지원용 쌀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낮추기 위해 쓴 양곡회계지원금 2조5천106억 원 ▲정부가 비료 등을 무상으로 준 지원금 2조7천704억 원 ▲사회단체와 지방 정부의 무상지원금 6천964억 원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5년 동안 쌀 지원 차관 2천24억 원, 경수로 차관 9천271억 원 등 원리금을 돌려받는 차관으로 모두 1조1천601억 원을 제공했다. 또 식량 증산을 위한 비료 제공 3천626억 원과 이산가족 교류경비,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설치 운영, 경의선·국도1호선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객 관광경비 지원 등에 1천725억 원을 북측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외에도 민간단체와 지자체는 평양에서 열린 8·15 경축행사,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대학생대회 행사비는 물론 의약품, 의복, 학용품, TV 등을 북측에 제공하는 데 2천243억 원을 썼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유·무상 지원을 포함하면 김대중 정부 때 북측에 제공된 금액은 모두 2조7천28억 원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금은 김대중 정부의 지원금 2조7천28원의 2배가 넘는 5조6천777원이었다. 2차 북한 핵위기(2002년 10월)가 불거진 직후 출범한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에서는 임기 중에 북한의 핵실험(2006년 10월 3일)을 맞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쌀 등 식량차관(2천115억 원→6천569억 원), 철도·도로 연결 등을 위한 자재·장비 차관(323억 원→1천391억 원), 비료 등 인도적 무상 지원(3천626억 원→8천238억 원),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무상 지원 등(1천725억 원→5천944억 원),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무상 지원(0원→1천544억 원) 등 모든 항목의 대북 지원을 김대중 정부 때보다 크게 늘렸다.

한편, 여기서 집계된 금액은 현대그룹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지불한 4억5천만 달러와 금강산 관광 대가 4억여 달러 등 기업 차원에서 제공한 현금을 제외한 액수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남북 교류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가 합의한 경수로 및 개성공단 사업의 비용 지원과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이 계속되며 총 2천113억이 지원됐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으로 2천70억 원, 민간지원 196억 원 등 총 2천266억 원이 북한에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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